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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감원 문건 유출’ 靑행정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중앙일보 2021.04.01 15:25
라임자산운용(라임)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지난해 4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지난해 4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 펀드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라임 사태의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라임 펀드에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김 전 행정관에게 전가해 양형 가중요소로 삼은 건 과도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靑 전 행정관…김봉현에 3667만원 받아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7월 말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 감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해 3667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스타모빌리티 법인 카드로 327회에 걸쳐 27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9년 6월 김 전 회장과 골프를 친 비용을 김 전 회장이 결제하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술값으로 나온 650여만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국민 신뢰 훼손”…징역 4년

앞서 1심은 김 전 행정관이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3667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과 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어렵다”며 “특정 관계 사이에서 수수되는 범행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히기 어려워 근절할 필요가 있기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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