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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2억7000만원 비트코인…검찰, 122억에 팔아 국고귀속

중앙일보 2021.04.01 15:14
비트코인. 뉴스1

비트코인. 뉴스1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매각해 122억원 이상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검찰이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만여원이었지만, 현재 122억9400만여원으로 가치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한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뒤 122억9400만여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다.
 
안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22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해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가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안씨는 재판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당시 검찰이 안씨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확정했다.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범죄수익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수원 수원지검의 모습. 뉴스1

경기 수원 수원지검의 모습. 뉴스1

그러나 관련 법령 미비로 검찰은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조처를 하지 못하고 보관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검찰은 시행 첫날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했고, 대금 122억9400만여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몰수·환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라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 유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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