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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자 징역5년, 동승자 집유

중앙일보 2021.04.01 14:22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당시 법원을 나서고 있는 동승자 A씨(오른쪽). 왼쪽은 지난해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동승자 B씨.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당시 법원을 나서고 있는 동승자 A씨(오른쪽). 왼쪽은 지난해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동승자 B씨.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사를 주장한 피고인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고, 공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승자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약 20㎞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사망 당시 54세·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콘키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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