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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시절 보호처분 받아도 직업군인 가능…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2021.04.01 13:32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스1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스1

소년 시절에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직업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관생도나 군(軍) 간부 선발 시 소년부 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형실효법 시행령은 각 군 사관생도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과 그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 외에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씨가 모든 절차에서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한 사례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하면서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소년부송치 등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취지에 반(反)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 및 공적 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정신질환 관련 질문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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