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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포장 개봉한 뒤 1묶음 따로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중앙일보 2021.04.01 12:46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의약품의 포장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는 1묶음 단위의 약을 따로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열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1묶음의 약 5정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기 위함과 함께 용기나 포장에는 유효기한과 성분, 용법과 용량 등 중요 정보들이 적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을 낱개로 판 게 아니라 5정 1묶음을 팔았다”며 “적정량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묶음을 풀지 않고 판매했더라도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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