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낙연, 부동산 실패 사과 또 사과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추진할 것”

중앙일보 2021.04.01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4·7 재·보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본격 사죄 모드에 돌입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DTI·LTV 등 규제완화는 언급 안 해

회견 시작부터 고개를 숙인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청년·서민 주거난, 공직자 투기 등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수사와 이익 환수, 관련법 제정 등을 재차 강조했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다만 “근본적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 청사진까지 내놓진 않았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대한 추가 입장도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를 시작으로 서울·부산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 전략을 저자세와 사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대안 제시 없이는 이번 재·보선뿐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위험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