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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주장한 신상철 진정에, 대통령 직속위서 또 조사

중앙일보 2021.04.01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신상철

신상철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부터 ‘좌초설’ 등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이면서다.
 

작년 9월 “장병 사망원인 밝혀달라”
북 소행 결론났는데 군 의문사 접수
규명위 “결격사유 없어 조사 결정”

정부가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사건을 군 의문사를 다루는 위원회가 다시 조사하고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46명의 장병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장병과 함께 ‘서해수호 55 용사’로 기리고 있다.
 
규명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이 진정을 낸 것은 지난해 9월 7일이다. 규명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진정 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해 9월 14일 직전에 진정이 몰렸는데, 그때 신 전 위원의 진정도 함께 접수됐다”며 “사전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서 지난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사건이 적체돼 있어 해당 진정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련 기록이나 판결 내용, 국방부의 판단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위원회가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신 전 위원)에 대한 조사나 숨진 천안함 장병 유가족의 의견 청취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의 대표를 지낸 신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 71명과 국회 추천 위원 3명으로 합조단을 꾸렸다. 신 전 위원은 합조단 참여 이전부터 좌초설 등을 강력히 제기했다. 두 달여 뒤 정부가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에도 그는 ‘천안함은 좌초했는데,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계속해서 서프라이즈에 게재했다.
 
이 때문에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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