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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수첩' 임종석은 15개월 만 결론?…檢 "수사 마무리"

중앙일보 2021.03.31 18:13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2018년 6·13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김미리·김상연)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제6차 공판준비기일에서다.  
 
지난해 1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중간에 재판부도 교체되며 김미리 부장판사 외에 장용범·김상연 부장판사가 새로 투입됐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 기소 15개월 만에 정식 재판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檢 "송병기 수첩, 수사 끝나면 제공…5월 결정"

이날 마지막 준비기일에선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일명 송병기 수첩) 반환을 놓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다.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와 소통한 내용이 빼곡히 적힌 ‘송병기 수첩’은 수사 단계부터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됐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첩을 돌려달라”며 “송 전 부시장 자신이 작성한 수첩을 못 내놓겠다는 (검찰의)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이에 “수첩에는 일부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 혼재돼 있다”면서 “수첩은 내용 뿐 아니라 형상 자체도 중요한 증거라 가환부(압수물을 반환함)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조차 “이번 사건의 공소가 제기 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언제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 공판 기일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종료 되면 수첩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게 언제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다음 기일 전까지는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5월 초를 전후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사실상 결론 짓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선거개입 혐의로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를 함께 기소하면서도,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을 미뤄왔다.
 
특히 임 전 실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1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계속 수사 중”이라며 15개월간 결론을 미뤄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12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송병기 수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첩에는 2017년 10월 13일자에 “비서실장 요청” 내용과 함께 “VIP가 직접 (송철호) 후보 출마 요청은 부담(면목 없음)으로 (비서)실장이 요청”했다고 돼 있다고 한다.  
 

송병기 수첩에 등장한 '비서실장' 기소는 흐지부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공소장에도 임 전 실장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송철호 시장이 2017년 10월께 청와대를 방문해 임 전 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현 국정상황실장)을 만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母)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으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 전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이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임 전 실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검찰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 대해선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임 전 실장 기소 여부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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