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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지원금 30만원…4월 2일 안내문자, 신청은 5일부터

중앙일보 2021.03.31 17:58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30만원 바우처 지급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경작지 면적이 0.5㏊ 이내(농가 구성원 전체 소유 농지 합계는 1.55㏊ 미만)에 연 소득이 일정 금액(업종별 2000만~5600만원) 이하인 43만 소규모 농가가 대상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이다. 
31일 오후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 지난 2월 하순 심은 감자 싹이 올라오자 주민과 일꾼들이 보온용 비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31일 오후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 지난 2월 하순 심은 감자 싹이 올라오자 주민과 일꾼들이 보온용 비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2일 지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가 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다.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ㆍ축협,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가족만 가능하다. 대리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간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청하고 1~2일 정도 후 지급이 된다.  
 
지원금은 30만원 바우처로 나간다. 기존 농협카드가 있다면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다면 현장에서 체크카드 신청ㆍ발급도 가능하다. 카드를 만들 수 없다면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대신 5월 14일 이후 지정 농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직접 수령해야 한다.
 
받은 바우처는 농업ㆍ공구ㆍ연료 판매 등 사전에 정한 업종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았다면 날부터 9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늦어도 올 8월 31일 이내에 써야 한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나 선불카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주의할 점은 또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중복 수령은 안 된다.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농가 바우처 지급액(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중복ㆍ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원 지급액은 물론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미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5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가지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매출 감소 피해가 큰 업종 중심으로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세부 지침은 오는 7일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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