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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방통위 의결

중앙일보 2021.03.31 16:21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 역시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심야시간대 주류 등의 가상ㆍ간접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기존 유료방송ㆍDMB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지상파가 중간광고 대신 편법으로 운영해온 분리편성광고(PCM)에도 중간광고와 같은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 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나고, 일평균 광고 시간 역시 15%에서 17%로 조정된다. 현재 5%로 제한됐던 가상ㆍ간접광고 시간도 7%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31일 전체회의에서 기존 입법예고안대로 의결했다. 단,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가상ㆍ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던 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제외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4∼5월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추천위원(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은 찬성, 야당 추천위원(김효재ㆍ안형환)은 반대로 의견이 갈려 3대 2로 의결됐다. 김효재 의원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는 건데, KBS의 경우 자구노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김현 부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혜택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 추천위원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을 문제 삼자 김창룡 위원은 “선거용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같이 일방적인 판세에 무슨 영향이 있겠나”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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