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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법령상 한계있지만 기획부동산 투기세력 발본색원"

중앙일보 2021.03.31 16:06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 수사 제약 극복 방안 논의

조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조 대행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투기 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조 대행은 전날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앞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앞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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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직접 수사 제약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제·부패·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를 저지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3급 이상 등 고위공무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이로 인한 고육책이다. 검찰은 과거 사건은 '재기 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처분된 기획부동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과거 2기 신도시 투기 사건처럼 공직자가 정보를 넘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경험이 있다. 
 

박범계 "檢,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 뿌리 뽑아야" 

회의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규정도 거론됐다고 한다. 늦었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검찰에 맡겨진 만큼 성과를 내려면 수사권 제약이 없는 부분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조 직무대행은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검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총동원해 6대 범죄와 관련된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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