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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또 사과 “50년 모기지 국가보증”…LTV·DTI 언급 없었다

중앙일보 2021.03.31 11:5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31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31 오종택 기자

 
4·7 재·보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본격 사죄 모드에 돌입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발표했다.
 
회견 시작부터 고개를 숙인 이 위원장은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청년·서민 주거난, 공직자 투기 등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ㆍ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수사와 이익 환수, 관련법 제정 등을 재차 강조했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라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 청사진까지 내놓진 않았다.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대한 추가 입장도 없었다.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 “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장기 구상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갑자기 뒤집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정책 선회가 아니다. 장기보유 실거주자, 1주택자들에 대한 특혜제도는 지금도 있고 그것을 더 보완할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정책 실패를 처음 언급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패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답하면서다.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 유세 출정식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가운데)이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 유세 출정식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가운데)이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를 시작으로 선거 전략을 저자세와 사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서울·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판세 모두 국민의힘에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정권심판론을 잠재우지 않고는 승리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대안 제시 없이는 이번 재·보선뿐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위험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대표 퇴임 후 4·7 재·보선과 명운을 함께하게 된 이 위원장은 이날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옳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를 찾아 “박영선 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이 커지는 걸 막아왔다. 장관 시절에도 잘  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외쳤다. 오후에는 서울 구로, 강서구를 돌며 유세전을 지휘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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