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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4인 합류 … 송무 분야 역량 대폭 업그레이드

중앙일보 2021.03.31 00:04 부동산 및 광고특집 7면 지면보기
 법무법인 세종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의 실력파 변호사 4인을 영입해 민사,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IP), 증권·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왼쪽부터 최철민·하태헌·이원·윤주탁 변호사. [사진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의 실력파 변호사 4인을 영입해 민사,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IP), 증권·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왼쪽부터 최철민·하태헌·이원·윤주탁 변호사. [사진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냈다. SK브로드밴드·아시아나·삼성물산·KT&G·삼성바이오로직스·한미약품·종근당 등 굴지의 국내 기업의 소송을 맡았다.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Chambers Asia)가 올해 세종의 송무 부문을 국내 최고 등급(Band 1)으로 평가한 이유다.
 

세종
민사,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 최고 실력자들로 정평
법관 경험 살려 협업, 시너지 창출

특히 세종은 로펌 간 인재영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을 최근 영입했다.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6기)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31기) ▶윤주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33기) ▶하태헌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33기)가 주인공이다.  오종한 경영총괄변호사(18기)는 “로펌의 경쟁력은 결국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에 의해 판가름난다. 세종만의 체계적인 인재 영입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나아가 영입된 전문가들이 세종에서 더욱 역량을 키우고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불허전 ‘민사법의 대가’ 이원 변호사

대법원에서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원 변호사는 법원 내외에서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 실력자’로 평가받는다. ▶국립대학 기성회비 사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사건 ▶북한이탈주민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양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관여했다.
 
이 변호사가 재직 기간에 공동집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과 같은 전문서적과 민사법 관련 논문은 법조인의 필독 참고서로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총무와 간사 등을 역임했고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과 주석 민법 물권편, 채권각칙편』도 공동집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민사재판실무·부동산소송·민사집행법 등을 강의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처분항고 전담재판부 및 상사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며 민·상사 소송 분야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세종 회사분쟁그룹에서 신탁·기업인수합병·파생금융상품·민사집행·보전처분 관련 민·상사 소송 등을 맡는다.
 
이원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쌓은 송무 경험이 최고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곳이 세종이었다”고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가 최철민 변호사

세종 건설부동산분쟁 그룹에 합류하는 최철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사건 전담재판부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재개발·재건축·관리형신탁계약과 같은 사건을 다루며 건설사건 재판 경험을 쌓았다.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건설·회사 관련 형사 사건도 다수 처리했다.
 
최 변호사는 “새로운 정책과 규제의 등장으로 건설·부동산 업계에서 복잡한 형태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사건과 더불어 민사·형사·행정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민사집행 분야, 채무자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도산 분야 등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 건설부동산분쟁 그룹은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로부터 최근 2년 연속 ‘올해의 건설·부동산 분야 최고 로펌상’을 수상했다. 매달 열고 있는 자체 세미나에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공사대금 50문 50답』 『국가계약법 50문50답』을 발간했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자들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 및 지체상금의 면책, 계약금액의 조정, 돌관공사비 등의 청구와 같은 법적·실무적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IP 분쟁 책임 윤주탁 변호사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은 ‘에어쿠션 특허침해 및 무효사건’‘일라이릴리와 한미약품 간의 국내 최초의 약가인하 소송’‘국내 최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윤주탁 변호사는 “세종이 IP·기술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하며 IP 분야 사건을 두루 맡았다. 사법연수원·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리사회 등에서 특허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했다. 지식재산소송실무·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관련 저서를 공동집필했다. 특허법원 재직 당시 간질환치료제로 유명한 의약물질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었음에도 외국 전문가 증인신문을 거쳐 진보성을 인정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넓혀주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에는 부산 유명 소갈비집의 상호를 서울에서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윤 변호사는 “전문성을 더욱 키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 관련 분쟁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쟁 전문가 하태헌 변호사

세종 증권금융분쟁 그룹에 영입된 하태헌 변호사는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의 부장판사’로 유명하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치과교정과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그러다 사법시험을 준비해 2002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하 변호사는 2004년 서부지방법원 판사 재직 시 대우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에게 영업양도된 후 상장폐지 되고,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제기한 주식매수가액결정사건을 맡으면서 회사 및 증권 분쟁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국내에 선례가 없어 해외 논문 등 자료를 분석해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제시,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상사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및 증권 분야 사건을 다뤘다.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선 파산부에서 법인회생·법인파산 등을 담당하고, 2011년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미국 회사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외에도 3개 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AMP)을 통해 회사 및 증권 분야 전문성을 키웠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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