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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폭증한 기업 자문 수요에 선도적 대응

중앙일보 2021.03.31 00:04 부동산 및 광고특집 6면 지면보기
 율촌은 중대재해TF와 중대시민재해TF를 운영하며 기업 자문에 대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익현·정유철·김기영·이수정(외국)·이정우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정지원 고문. [사진 율촌]

율촌은 중대재해TF와 중대시민재해TF를 운영하며 기업 자문에 대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익현·정유철·김기영·이수정(외국)·이정우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정지원 고문. [사진 율촌]

산업계에선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경영 공백 및 민·형사상 책임 등으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률적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직후 폭증한 기업 자문 수요에 선도적이고 기동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
 

율촌
사고 원인 파악부터 보상 합의까지
전문성 바탕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도 진행

중대재해TF팀·중대시민재해TF 운영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 산업재해 대응팀에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중대재해TF팀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법적 대응 방안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자문을 진행한다.
 
산업재해 대응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부터 중대산업재해사건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대형 안전사고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 해결해왔다. 중대재해 관련 사고 원인 파악부터 노동청·경찰·검찰의 조사·수사 단계에서 법률자문 제공, 유가족과의 보상 합의는 물론 행정제재·민사책임에 대한 대응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율촌은 산업안전·중대재해·형사·부동산건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의 전문가로 중대재해TF를 구성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의 적절한 대비를 위해 제조물 책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전사적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함을 고려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중대시민재해TF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법규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자문 ▶중대시민재해 관련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응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다.
 
조상욱 변호사, 율촌 중대재해TF 이끌어
율촌 중대재해TF팀은 고용노동부 고문 변호사이자 노동팀장이며, 노동문제뿐 아니라 중대재해 대응 등 위기관리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조상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 1,2부 부부장검사를 지낸 이시원 변호사(28기), 한국건설기술연합회·대한건설협회 법률자문위원으로 부동산건설 분야 전문가인 정유철 변호사(30기),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과징금 부과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국방공공계약 분야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30기),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와 산업재해 대응 분야 전문가인 정대원 변호사(39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낸 정지원 고문(행정고시 34회)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왼쪽부터 조상욱, 이시원 변호사 [사진 율촌]

왼쪽부터 조상욱, 이시원 변호사 [사진 율촌]

외국계 기업도 중대재해 관련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고 중대재해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가인 이정우 변호사(37기), 노동팀 부팀장인 이수정 외국변호사(미국)도 중대재해TF의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TF에는 기업금융팀장이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기영 변호사(27기), 제조물 책임 관련 민·형사 소송 전문가인 이재근 변호사(28기), 김익현 변호사(36기), 환경문제와 ESG 전문가인 윤용희 변호사(35기)가 포진해 있다.
 
기업 상대 웨비나에 5000명 참석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중대재해 처벌 동향 및 대응에 관한 세미나’, 지난 1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심화-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 3차례 웨비나를 진행했다. 1월 19일 세미나에는 5000명, 지난 3일 세미나에는 1700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 두 세미나는 발표 직후 발표자료와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미국 및 일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는 영어·일어 웨비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현장의 고민을 청취하고 토론하며 해결책을 논의하는 1:1 고객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전통 및 신기술 분야 통합·입체적 법률자문 제공”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

 
강석훈(사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임기 동안 ‘모든 구성원이 율촌의 비전과 핵심가치 실현을 통해 시대변화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총괄대표를 맡았다.
 
강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발 앞선’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영원칙을 꾸준히 지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직 전체에 내재화돼 흔들리지 않는 경영원칙으로, 율촌 성장의 근간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장기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율촌은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업무(Practice)와 내부시스템 모두 선제적으로 개편해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이 같은 율촌 스타일의 유연성은 애자일(agile) 경영으로 지속되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빛을 발하고 있다.
 
강 대표는 또 “앞으로 율촌은 고객맞춤형 언택트(비대면) 법률교육 플랫폼 시장을 본격적으로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은 지난해 1월부터 언택트 법률교육 플랫폼(율촌 온라인 아카데미) 준비에 돌입해 같은 해 4월 정식 오픈했으며, 10개월여 만에 118개 과정, 280여 개의 전문 콘텐츠를 축적했다.
 
‘디지털 모바일 사무시스템’ 업그레이드도 강 대표의 중요한 관심사다. 어떤 업무 환경 변화에서도 고객에게 민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강 대표는 “신산업 기업 환경에서 기업들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법률자문을 원하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자문 영역과 새로운 테크 분야를 통합·입체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융합업무 체계로 재설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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