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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 모두 미흡하다’…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평가

중앙일보 2021.03.30 16:54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왼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주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왼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주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시민단체가 모두 낮은 점수를 줬다. 이들의 공약을 분석한 시민단체들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의 문제점들을 꼬집었다.
 

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에 “모두 실망”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주거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각 후보별 주거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주거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각 후보별 주거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서울만들기선거네트워크’(집걱정없는서울넷)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보궐선거 주거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집값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4가지 기준을 토대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평가단장을 맡았다.
 

朴,“여당 후보자임에도 주거 공약 매우 부실”

박영선 후보는 “주거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여당 후보자 공약이라고 하기에 매우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4가지 평가기준 중 공공임대주택 확대 항목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가 나왔지만, 집값 안정 부분은 다소 미흡했다. 자산 불평등 완화나 세입자 보호 강화 부분에선 관련 공약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박은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전국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이지만,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공급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뿐이다”며 “공약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제시도 없고 공약의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吳, “오히려 집값 상승, 자산 불평등 부추길 것”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오 후보의 공약이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상충한다고 봤다. 공공임대 주택 확보 공약만 유일하게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오 후보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의 비극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가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확대나 임대료 상한률 제한 등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오 후보의 공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맹신‘,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에 대한 성찰 부재’ 등을 지적했다.
 

“투기 조장하는 공약 심판해야”

이날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주거 공약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공약 심판’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인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서울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공약이 더 중요해졌다”며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야 정당의 후보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추가적인 공약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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