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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땅투기 잡아라…"투기 억제, 금융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앙일보 2021.03.30 16:00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100여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라고 밝혔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부동산 부패청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부동산 부패청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전체 인원이 200명인데, 100여명 규모 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 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위의 전체 인원은 200여명 수준이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반장을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국장급 인원이 실무를 총괄한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에 따라 추가로 전문인력을 협조ㆍ보강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협의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ㆍ총괄한다. 금융위가 밝힌 주요 업무는 ① 비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 ②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ㆍ집행ㆍ점검 ③ 비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검토 ④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 공유 ⑤ 불법대출의심ㆍ자진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조직.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조직. 금융위원회

"투기관련자 대출 신속히 회수" 

금융기관 현장검사는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LH직원들이 시흥 일대의 토지를 사는데 40억원 대의 대출을 내준 북시흥 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검사에서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와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과 담보물평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의 용도외 유용 등을 확인한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명에게 총 43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 금융당국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1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명에게 총 43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 금융당국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1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도 확대ㆍ운영한다.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공유한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4월 중순 이후 발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통해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점검해 이를 대책에 담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안을 포함했다. 현재는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만 LTV 규제(70% 이하)를 적용받고 시중은행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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