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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꾸린 국세청 "개발지역 의심 토지거래 다 뒤진다"

중앙일보 2021.03.30 12:00
국세청이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한 개발지역 불법 땅 투기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도 칼을 빼 들었다. 30일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단 구성은 이런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조단은 우선 전국단위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 전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실상 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 거래를 전수 검증하는 셈이다.
 
문제가 되는 3기 신도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세종 산업단지 등도 이번 검증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최고 10년 이내인 세금 부과 기간을 고려한다면 1기나 2기 신도시 같은 과거 개발지역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검증은 편법증여는 물론 법인 자금 유출 차명 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증여세 탈루를 확인을 위해 부모 등 친인척 자금흐름도 추적한다. 법인 자금 유출 혐의를 확인하면 관련 기업까지 세무검증 범위를 확대한다. 부채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과정도 끝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조단 구성과 규모도 ‘역대급’이다.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지방국세청 조사·분석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요원까지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을 꾸린다.
 
단일 사안에 이정도 인원을 투입한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 규모”라는 게 국세청 내부 평가다. 특히 전국단위 조사·분석요원을 한 조직에 모은 만큼, 보다 신속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조단은 자체 검증은 물론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를 받아 검증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특조단 구성으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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