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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병사끼리도 상관모욕죄 인정"

중앙일보 2021.03.29 15:59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군부대 내에서 계급이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이라면 나머지 대원들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6년 9월 병영생활 중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분대장에게 핀잔을 줬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A씨는 2016년 9~10월 강원 홍천의 군부대에서 소대장인 중위 B씨 앞에서 펜을 집어 던지며 삿대질을 하고, 부대 내에선 분대장이자 상병인 C씨에게 “사격 점수가 낮다.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공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중위 B씨에 대해선 명백히 서열이 낮았지만 C씨와는 계급이 같았다.
 
1심 수원지법은 중위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C씨에 대해선 “같은 병사끼리는 상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병사인 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 지시권을 가질 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상시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상병 C씨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중위 B씨 건도 “상관은 맞지만, A씨 언행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 선고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재차 “상병 C씨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구.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구.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재판부는 “군 형법은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군 형법의 하위 규범인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도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을 금지한다’ ‘후임 병사는 선임 병사에게 규범에 명시된 군대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 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 생활에 있어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 관계”라며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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