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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땅장사로 5.5조 챙긴 SH, 시민에 23조 손해 안겼다"

중앙일보 2021.03.29 11:35
SH 택지매각 수용가 및 시세 비교. 경실련 제공

SH 택지매각 수용가 및 시세 비교. 경실련 제공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지난 10년간 ‘땅장사’로 5조 50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SH 10년간 택지매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H는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위임한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갖고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SH의 택지판매 이익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2011년 1월 1일부터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제한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으며 건축비는 평당 400만~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강제수용 택지 팔아 5.5조 이익

10년간 SH가 매각한 토지는 총 287만6033㎡(약 87만평)로, 매각액은 14조2000억원이다. 매각액에서 택지조성원가 8조7679억원을 제외하면 SH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되팔아 총 5조5000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장사꾼으로 전락한 공기업의 부당 행위를 묵인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땅 팔아서 서울시민 23조 손실"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추정해 본 결과,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당 5520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87만평의 시세는 3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0년간 SH가 챙긴 택지 판매이익은 5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S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했다면 서울시민 자산은 5배 늘어났을 것"이라며 "땅장사로 23조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SH, 사업방식 전면 개혁해야"

경실련은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진짜 공공주택'이 아닌 전세형 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을 늘리고 있어 공공주택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 측은 "이번 분석결과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확보와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서민주거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놓고 부채를 핑계 대며 서울시민 땅을 매각하고, 본업인 공공주택 확충은 뒷짐 지고 있는 SH의 공공주택사업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의 땅장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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