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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트럼프의 중국 관세폭탄 정책 유지할 것"

중앙일보 2021.03.28 23:0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로이터=연합뉴스]

타이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상원 인준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다.
 
타이 대표는 "주변에서 '제발 관세를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관세 철폐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가, 무역업자, 제조업자 등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협상가로서 전략적 이유 때문에라도 관세 철폐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 신장 인권탄압, 홍콩 자치권,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율 관세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캐서린 타이 미USTR대표 [AP =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USTR대표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상대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여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으로 미국의 경제를 침탈한다며 단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3700억 달러(약 419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대미수출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중국도 1100억 달러(약 124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물리면서 한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무역 전쟁을 봉합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에도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고율 관세 철회를 기대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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