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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340만명에 우선 지급…29~30일부터

중앙일보 2021.03.28 16:56
20조원 규모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ㆍ보궐 선거 전인 4월 5일까지 340만 명에게 우선 지원된다. 전체 대상 인원의 80%가량이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4차 지원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다.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85만 명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100만~500만원(1개 업소 기준)씩 지급된다. 

 
대상자 가운데 270만 명(70.1%)은 이달 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매출 감소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있어서다. 29일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당일 신청에 지원금 수령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에 매출ㆍ납세 이력이 없는 나머지 115만 명 소상공인은 더 기다려야 한다. 매출 감소 증빙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신청ㆍ지급 절차는 4월 중순~5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4차 지원금이 나간다. 80만 명 중 70만 명(87.5%)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 26~27일 대상자에게 이미 안내 문자가 나갔다. 신청은 지난 26일 받기 시작했다.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사이트 캡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사이트 캡쳐

 
이번이 고용안정지원금 첫 신청이라면 기수급자(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시간이 걸린다. 신청 접수는 4월 12~21일 진행된다. 소득 심사는 4월 22일부터고 지급 절차는 5월 말 시작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됐다. 농사와 어류 양식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처럼 당장 받을 순 없다.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이달 중 완료하고, 4월 중 세부 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0.5㏊ 이하 소규모 영세 농가(약 43만 호)에 지급되는 30만원 바우처는 더 빠른 시기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 직불금과 대상자가 겹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 직불 농가는 영농ㆍ거주 기간과 소득 요건 등을 국세청에서 이미 검증했다”며 “필요한 농가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 버스 기사에게도 1인당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4월 초부터 받을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5월 초로 잡혀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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