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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의혹 조사···野 "고려대·한영외고 왜 안 하나"

중앙일보 2021.03.28 16:01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3차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을 규탄하며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3차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을 규탄하며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한영외고에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학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지난 2015학년도 의전원에 진학한 조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부산대뿐 아니라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한영외고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에서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이들 학교도 부정입학‧허위스펙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봤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고려대, 야당 조사 요구에 묵묵무답

하지만 고려대는 1심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입학 취소 관련 검토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5일에도 공문을 보내 고려대 차원의 조사 계획을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고려대는 뭐가 그렇게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조씨의 입시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조씨가 입학하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고려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9년 11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씨 의혹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판단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중앙포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중앙포토

부산대 입학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박탈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 중 허위사항을 밝히고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교 학생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조민 입학공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보승희 의원 등은 다음 주 중에 한영외고를 방문해 조씨의 학생부 기재사항이 허위라는 문서를 전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도 요구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면허는 박탈된다.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죽었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죽었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와 고려대 모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 학력은 고졸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부산대와 달리 고려대 입학취소나 한영외고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조씨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고려대는 학교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해 자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조씨의 학생부 기재가 당시 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만큼 당장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효선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졸업생의 학생부를 열람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 결과와 대학의 결정 등을 지켜보면서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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