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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심의위 "수사 중단" 의결

중앙일보 2021.03.26 21:1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의견을 의결했다. 기소 여부를 묻는 안건은 7대7 가부(可否)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심의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에 전달했다.
 
대검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5조 2항). 이날 회의엔 현안위원 15명이 모두 출석했지만, 그중 1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수사계속 여부를 묻는 안건은 찬성 6명과 반대 8명으로 부결됐고, 기소 여부를 묻는 안건은 찬성 7명과 반대 7명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뉴스1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3시간 45분간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별도의 토론 없이 수사계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표결한 뒤 회의를 마쳤다.
 
회의 종료 직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출석위원은 14인으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는 모두 부결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하고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기소 여부엔 가부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검 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인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기소 여부엔 가부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검 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인다. 뉴스1

심의위의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성은 없다. 특히 기소 여부를 묻는 안건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면서 검찰 수사·기소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6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 반대를 의결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며 지난 1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강광우·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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