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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朴이냐 吳냐···결과 따라 검찰총장 얼굴 바뀐다

중앙일보 2021.03.26 05:00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피천거자 검증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최종 3배수 후보군의 얼굴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22일 일반 국민이 천거한 10명 안팎의 피천거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후보 적합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다.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를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군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한다.
 

與 서울시장 선거 승리 땐 친정부 이성윤·한동수 유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번 검찰총장 후보 추천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풍향계의 급변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긴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선거가 치러지는 내달 7일 전에 추천위가 열린다면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親)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후보군이 구성될 공산이 크지만, 야권이나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많다.
 
더욱이 어느 때보다 중도층 표심의 향배가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 임명을 강행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신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친정부 성향을 넘어 파격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과 함께 부장판사 출신의 한동수(55·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성윤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대검 형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단기간에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재 검찰 내부 ‘최고 실세’로 통한다. 한동수 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충청 출신인 데다 2002년 2~10월 대전지법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인연이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취임 후 선택적 수사 지휘로 직원들로부터 리더십을 잃었다는 평이 많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약점이다.
 
한 부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에 동조한 탓에 조직 내 신망도 엷은 편이다. 이미 6년 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놓고 재소자가 수사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명숙 구하기’에 앞장선 점도 많은 검사의 비판을 받았다.
 

野 서울시장 선거 승리 땐 조남관·김오수 부상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얼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얼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검찰 내 반발을 무릅쓰고 이 지검장, 한 감찰부장 같은 친정부 검찰총장 임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 자칫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 퇴임 이후를 고려할 때 현 정부와 코드가 완전히 반대인 인물을 앉히기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고 균형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기획·정책통 검사 출신이 주목받고 있다.
 
조 대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 현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다만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주변의 만류에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고,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는 추 전 장관에 반기를 드는 등 정권을 불문한 합리적 소신파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윤 전 총장 추천 때도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을 정도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리 차관을 지내면서 친정부 성향으로 낙인 찍힌 점은 약점이지만, 검찰 안에서는 성품이 온화하고 두루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최근 법무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편 왼쪽인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오른편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임현동 기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편 왼쪽인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오른편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임현동 기자

이 밖에도 검찰 외부에선 봉욱(56·19기) 전 대검 차장, 조은석(56·19기) 감사원 감사위원,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봉 전 차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선정한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돼 있고, 올해 초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된 조 위원은 검증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 전 고검장의 경우 윤 전 총장과 같은 특수통인 점이 걸림돌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채동욱·윤석열 정도를 제외하면 특수통 출신이 총장에 오른 전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안에서는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윤대진(57·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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