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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거리두기 발표…단계 유지 5인 이상 금지도 연장될 듯

중앙일보 2021.03.25 12:35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 수칙을 2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환자가 400명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는 등 위험요인이 여전해서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현재의 단계와 조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바꾸려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사창에 손을 얻고 잠시 쉬고 있다. 임현동 기자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사창에 손을 얻고 잠시 쉬고 있다. 임현동 기자

 
현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은 크지만, 확진자 발생 양상 등에서 단계를 조정할 만한 변화가 없는 만큼 단계를 최소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차 유행이 정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더욱이 내달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본격화하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현 수준의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다수 위원이 현 단계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생방위 위원은 “확산세가 여전하니 단계를 내리긴 어렵고, 그렇다고 단계를 상향하자니 수용성이 떨어질 문제가 있어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심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단계가 유지될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3차례 연장돼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신규 환자는 연일 400명대로 나오면서 25일 0시 기준 누적 환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지역 발생 환자는 약 411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23일 대전 유성구보건소를 찾은 접종 대상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3일 대전 유성구보건소를 찾은 접종 대상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당국은 지난 16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환자를 전국 300명대, 수도권 200명대로 줄이겠단 목표를 제시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 규모를 줄이려면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서 상황이 바뀌길 바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나마 요양병원 등에서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이 정도 수준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단 검사를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정도로 확산 방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이는 데엔 별다른 효과가 없단 얘기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 조치로 200명대까지 줄이긴 어렵고 더 늘지 않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사적 모임을 더 자제하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받아 가족 간 감염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수칙 관련해서도 더 세세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사우나에서는 탈의실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게 한다든지 드라이기 사용 시엔 칸막이를 쳐서 거리를 두게 하고, 체육시설에서도 운동기구를 만지기 전후로 손을 소독하는 식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이 안내돼야 한단 것이다.
 
한편 당국은 2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 유세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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