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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출입기록도 없다…김진욱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커져

중앙일보 2021.03.24 15: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검사 면접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등 다음 달 ‘1호 사건’ 수사를 위한 진용 구축에 차질이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문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지난 7일 비공개 면담으로 ‘황제 조사’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완전체 출범 전부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26일 인사위를 열어 면접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26일 인사위를 열어 면접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뉴스1

 

공수처 평검사 면접 마무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평검사 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마무리 짓는다. 공수처 평검사 면접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참가해 진행했다. 공수처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거쳐 최종 임용 인원(19명)의 2배수인 38명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후보 중 19명을 임명한다.   
 
이달 30~31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4명의 부장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채용인원의 2배인 8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달 초에는 평검사와 부장검사 선발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이 공언한 대로 ‘4월 수사체 완성’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면담 논란에 김진욱, “적절한 시기에 자료 공개” 

하지만 김학의 전 불법 출국금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은 공수처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3층 공수처 빈 사무실에서 김 처장이 직접 면담조사를 벌였다는 국회 답변을 놓고 진술조서 한장 남기지 않은 건 물론 당일 이 지검장의 청사 출입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지검장 측의 수차례 면담 요청에 따라 과 지난 7일 조사를 겸해 만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김 처장은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조서를 포함해 면담 내용은 전혀 없이 면담 일시와 장소, 면담자만 기재한 수사보고서만 송부했다. 이 지검장도 이후 “변호인이 면담 요청을 했을 뿐 내가 직접 만나자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공수처에서 만나자고 요청해서 만난 것”이라고 다른 해명을 했다.
 
이에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공문서인 수사 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자와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일요일인 7일 면담이 수사관 배석없이 이뤄졌고 면담 장소도 외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24일 “일시와 장소가 사후 작성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라며 “저희가 자료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의 면담 당일 공수처 출입기록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보고서에 일시와 장소가 기재돼 있다”며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의혹 제기만으로 일시와 장소를 증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란은 김 처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권을 “공수처 기소 대상이므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해 검찰과 각을 세웠다. 여기에 이 지검장 면담 사실도 먼저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일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을 조사했다 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수사 보고에도 자세한 내용을 누락시켰다”며 “김진욱 (처장)이 부른 것도 아니고, 이성윤 (지검장)이 면담 요청을 하니 만나줬다 하는데,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쪼르르 만나는 모양도 처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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