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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혐의부인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다"

중앙일보 2021.03.24 14:00
금융위원회·부산시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부산시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이 대체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0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유 전 시장은 이들 업체로부터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노무현 정권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후 정권에서 한직으로 떠돌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피고인은 친한 지인들이 선의로 도와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구속·재판 하는 동안 많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1심 선고 직후에는 위암이 발견돼 위의 70%를 절제했다"며 "현재도 지속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대가·청탁을 받고 이익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돼야 한다"며 "원심이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까지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며 '몸상태가 좋지 않냐'는 질문에 "치료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지인과 금융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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