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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작심비판 "사법 영역서 네편 내편 갈라선 안된다"

중앙일보 2021.03.24 10:28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검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24일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히며“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지침을 소개했다.
 
그는 “총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라인,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이다”며 “수사와 기소는 범죄라는 과거의 흔적을 증거만으로 쫓아 그 위에 법리를 적용하는 지난한 일이다.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우선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최근 3개월 동안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별건수사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으며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게 조 차장의 설명이다. 해당 지침은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접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구속수사를 벌이는 관행도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조 차장은 “우리 검찰은 직접수사에 있어서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직접수사를 개시했다고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자백받기 위해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찰도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조 차장은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뒀에도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서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라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바꿔 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의 각 부·국장, 과장, 선임연구관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고, ‘LH 투기 의혹’관련 각 부서의 현안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사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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