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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임은정 SNS 신중했으면···장관으로서 부탁드린다"

중앙일보 2021.03.24 10:07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이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관으로서 관심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임 부장검사의 SNS논란 관련 질문에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감찰3과장은 불입건이 맞는다고 의견이 갈렸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꽤 많은 분 천거됐다"

박 장관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추진에 대해 "합동감찰의 무게 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임 연구관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감찰 기간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라며 감찰관실 인력 확충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을 공개'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후보 인선에 대해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충분히 볼 것"이라며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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