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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 한국, 세 번째 공동제안국 제외

중앙일보 2021.03.24 01:54
201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 유엔

201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 유엔

유엔은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유럽연합(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은 2019년 이후 세 번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던 미국은 이번에 복귀해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올랐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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