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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3400조 부양안 추진"…바이든표 '세 개의 화살' 쏘나

중앙일보 2021.03.23 17:48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이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에게 약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이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에게 약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조 달러(약 34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조9000억 달러(약 2144조원)의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직후다. 
 

NYT "3조 달러 규모의 경제 패키지 검토"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 투자 확대
재원 마련 위한 증세안도 포함할 듯
공화당 "일자리 말살할 트로이 목마"

바이든 행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인프라, 청정에너지, 인적 투자 등 장기 어젠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바이든 표 세 개의 화살'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한 데다 야당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다는 평가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 분야 보좌진들은 이번주 내로 의회 지도자와 대통령에게 이 같은 부양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부양안은 크게 통신망과 경제 인프라 구축, 경제 불평등 해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 육성안 등을 담고 있다. 필요한 재원만 3조 달러에서 많게는 4조 달러(약 4514조원)로 추정된다.
 
앞서 이번 달에 통과한 ‘미국민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 코로나19 위기를 넘기 위한 '단기 처방'이라면 이번 부양안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개선과 재건 계획(Bulid Back Better Rescue Plan)’ 으로 불린다고 NYT는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로, 다리, 철도, 항구, 전기차 충전소 건설과 전력망 개선 등 인프라에 약 1조 달러(약 1128조 5000억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460억 달러(약 52조원),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600억 달러(약 67조 7000억원) 등 기후위기 대응에 4000억 달러(약 451조 4000억원)를 배정했다. 농촌 지역에 5G 통신망 확충, 저소득층 미국인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여기에 들어갔다.
 
부양안의 또 다른 축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다. 학생과 근로자, 고용 시장에서 제외된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다. 흑인 전용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하고 지역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과 공립 유치원의 무상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도입했던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과 자녀 세액공제 확대안 등을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해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천문학적 재원의 마련 방안이다. 추가 부양안에는 증세안이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1%에서 최대 28%까지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할 예정이다. 37%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 5000만원) 고소득자에 한해 39.6%로 높이는 등의 카드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50만 달러(약 5억 6000만원), 부부는 60만 달러(약 6억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과 부유층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4조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화당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른바 인프라 부양안이 몇 달 안에 (의회에) 제안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며 “이 계획은 거대한 증세와 일자리를 말살하는 좌파 정책을 위한 ‘트로이 목마’일 수 있다”며 경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증세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증세론에 선을 그었다. [EPA=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증세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증세론에 선을 그었다. [EPA=연합뉴스]

이런 반발에 민주당은 부양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대신 장기간에 걸친 '쪼개기'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공화당의 거부감이 덜한 인프라 구축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논란의 여지가 큰 증세나 복지 투자 등은 추후 특별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세입과 세출 관련 법안에 한해 단순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쓸 수 없다는 점도 '쪼개기'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예산법에 따르면 ‘예산 조정 절차’는 회계연도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미 코로나19 부양안 통과를 위해 썼기 때문이다. 
  
추가 부양안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고, 세법을 개정하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대화가 진행 중으로 미래 경제 부양안에 대한 추측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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