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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조남관 역사가 책임 물을 것…화살받이 제 몫"

중앙일보 2021.03.23 11:0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무혐의 결론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3일 "불공정 논란과 책임이 조남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찰의 몫이듯 화살받이는 사건 성격상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며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며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던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며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며 "내일은 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분발해 보겠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재소자 A씨는 법무부에 진정을 내고 2011년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9일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11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조 대행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질문 기회를 줬지만, 임 연구관은 "없다, 질문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표결에 참여할 인사들 앞에서 본인의 '기소 필요성'을 피력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임 연구관은 지난 5일 대검연구관회의에서도 의견 표명의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 
 
22일 박 장관은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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