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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2번째 대법관 후보 3인, 봉욱·천대엽·손봉기 올랐다

중앙일보 2021.03.22 18:58
봉욱(56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 차장, 천대엽(57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ㆍ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사람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2번째 대법관이 된다.

 

검사 출신 봉욱, 유력 후보

왼쪽부터 봉욱, 천대엽, 손봉기 후보자.

왼쪽부터 봉욱, 천대엽, 손봉기 후보자.

22일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혜숙 위원장(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돼있다.

 
대검 차장 출신인 봉욱 후보자는 사법부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로 평가를 받는다. 전임인 박상옥 대법관은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봉 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쳤다. 2017년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그는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 경쟁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봉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지만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무난하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말했다.

 

'우리법' 정계선 탈락…"무난한 인물 고른 듯"

서울대 법대 출신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은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부분의 판사 생활을 대구에서 한 대표적인 ‘대구 향판’이다.
 
검증대에 함께 올랐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의 한 판사는 “최근 법원 내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비교적 무난한 후보를 추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29일 의견 수렴을 거쳐 3명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정식 임명을 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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