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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허 카젬 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결정

중앙일보 2021.03.22 18:25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해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해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16일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카젬 사장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카젬 사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들에 대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했다. 출국정지 상태에 놓인 카젬 사장 측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재판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카젬 사장은 당분간 출국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즉시항고했지만, 행정소송법상 즉시항고에는 법원의 결정 집행을 정지할 효력이 없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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