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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법리·증거따라 판단…합동감찰에 적극 협력"

중앙일보 2021.03.22 18:00
대검찰청이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22일 대검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검 측은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또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다만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소집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재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검사가 출석한 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을 문제 삼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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