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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박범계 비판…“궤변이자 비겁한 핑계”

중앙일보 2021.03.22 17:5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고검장 회의 불기소 결론에 유감을 피력한 것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비판했다.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그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은 이번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훼손’,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적절’ 등의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달을 가르쳤더니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코너에 몰린 박 장관이 합동 감찰 카드로 자신의 잘못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명분을 쌓고, 또다시 한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의 주장은 궤변이자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친(親)정권 검사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합동 감찰을 통한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재심의 빌미를 마련하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전 총리 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면서 “민주당과 박 장관은 그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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