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제대로 반영했나 의문"

중앙일보 2021.03.22 15: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 및 고검장들 회의 결과 ‘불기소’ 결론이 내려진 데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 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회의 내용 보도 ‘유감’…“제도 개선 강력 추진”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법무부·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 ▶감찰 결과 바탕으로 중요사건 수사착수 및 사건배당, 수사팀 구성 등 절차·기준 마련 제도 개선 추진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향후 시민통제 방안 적극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국장 “장관, 재수사지휘는 안 할 것”

 
한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장관의) 재수사지휘는 없다”면서도 “사실상 수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의 몫”이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ㅇ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