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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다닥 벌집촌 주인이 공무원? 충북도 17개 단지 투기조사

중앙일보 2021.03.22 13:30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정상마을에 일명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정상마을에 일명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벌집촌’이 조성된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에 공무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충북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등 17개 산업단지 대상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변호사와 감사관 등 28명으로 구성한 특별조사단을 꾸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189만1574㎡)와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1020만㎡) 등 도내 17개 산업단지에 공무원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도청 감사관실 직원과 토지정보과, 총무과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부동산공부시스템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별 토지조서의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한 뒤 도청 공무원과 직계가족과 일치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이후 도청 공무원 업무 이력과 토지거래현황, 소유권을 조사해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내용은 경찰청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개발계획을 알 수 있는 주민 공고 이전에 개발 예정지 내 땅을 산 공무원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회 부지사는 “도청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주민 공고 이전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지 땅을 산 직원이나, 땅 소유 목적과 다르게 임시 가옥을 짓거나 묘목을 잔뜩 심은 행위를 한 사람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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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마을에 논에 빼곡히 심은 나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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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자는 충북도 소속 공무원(4600여명)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을 포함해 2만여 명에 달한다. 도 산하 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가족 301명도 조사를 받는다.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조사 기간은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업단지 내에서의 토지거래 내용으로 정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사반은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지역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거래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도청 소속 공무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율은 12%(556명), 충북개발공사는 100%다. 특조단은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한 조사와 위법사실 여부는 1단계 조사 마무리 시점인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17개 산업단지 관련 전체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조사는 6월 말, 공무원 가족 조사결과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에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들어선 것으로 의심되는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이 10여채 가량 세워져 있다.  [뉴스1]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에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들어선 것으로 의심되는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이 10여채 가량 세워져 있다. [뉴스1]

 
 도청 공무원의 토지거래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2014년 3월 22일 이후 조사대상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신고 하면 된다.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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