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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 보상 어렵다더니···선거 전 1조원 푸는 서울시

중앙일보 2021.03.22 11:39
서울시-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시-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1조원을 풀기로 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각 3000억원과 2000억원을 부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융자금 5000억원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33만5000여 개 업체, 7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일정과 맞춰 이르면 오는 4월 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자치구 “선거와는 무관, 여야 구청장 모두 동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 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정부 4차 지원금 사각지대 메운다”

서 대행은 “이번 대책은 ‘8000억원 저리 융자’, ‘1조5000억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올해 3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국비 포함 약 6조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우선 피해가 가장 컸던 소상공인 지원에 275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60만~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시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 시행한다. 최대 2000만원, 1년간 무이자로 서울시는 총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광업계 200만, 저소득 계층 1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상태인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만19~34세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전세·공항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과 긴급 돌봄으로 운영비가 부담이 큰 지역아동센터,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각각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시와 공연 취소로 생계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 1만 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관광·MICE 업계 소상공인 5000개 업체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 대행은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원칙 세우고 지급 이후 고려해야” 지적도

 
서울시는 이번 지원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발맞춰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손실 보상 등에 난색을 표해왔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가 조례를 제·개정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지 원칙을 세우지 못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라며 “또 가령 미취업 청년에게 준다면 앞으로 기존 청년수당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갈 것인지 등 지원금 지급으로 미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지급 이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지원한다면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심성 지원 논란과 관련해 서 대행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결을 같이 하는 대책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함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역시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가 모두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며 매표 행위라는 말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방의 용어, 정치적 용어이지 이번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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