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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방부, '땅 투기' 없다는 것 거짓말…전수조사"

중앙일보 2021.03.22 10:57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군무원이 신도시 계획을 미리 알고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초기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계획 이전에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국방부에 사실확인 요청 질의를 한 결과,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취득한 부지매입자료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해선 확인을 안 했다"라며 "확인절차도 안 하고 마치 토지를 매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개발 예정인 부지를 구입했는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를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방부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부가 아닌 군 내부에서만 조사할 수 있어 국방부가 차제 전수조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하 의원은 "수도권에 국방부가 소유한 땅 중 공공주택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부랑 협상 중인 땅이 100만평"이라며 "이 정보를 협상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가족이나 형제 이름으로 (매입) 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가족, 자식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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