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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관리하겠다”는 정부, 오늘 한전 전기료 인상 제동?

중앙일보 2021.03.22 05:00
한국전력이 보내는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보내는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한 얘기다. 공공요금은 전기ㆍ수도ㆍ통신ㆍ철도 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김 차관의 발언이 주목받은 건 22일 한국전력이 4월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라서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지 관심을 끈다.
 
21일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등을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 인가권을 가진 기재부ㆍ산업부에 변경할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및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미묘한 시점에서 나왔다.
 
당초 산업계에선 한전이 2분기 전기요금을 전기 대비 ㎾h(킬로와트시) 당 2~3원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7월 발표할 3분기 전기요금도 연달아 인상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여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한 채 영업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여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한 채 영업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방치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기료까지 감면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당시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2원(1~2분기 누적 5원 인하) 내릴 것으로 전망한 점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도 부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전기요금 조정폭을) 최종 조율해왔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한전 발표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여만의 인상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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