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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에…與 "한심" 野 "박범계 사퇴해야"

중앙일보 2021.03.20 12:1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20일 여야에서 정반대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한 반면, 여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해 재심의를 지시했지만, 전날(19일) 심야까지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상된 결과였다”며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며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법치파괴 퍼레이드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법사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예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은상씨의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가 “임은정 검사와 한씨의 대면조사 조서를 보면, 특수부 엄 검사가 거짓 증언을 할 만한 수감자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고 적은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확실한 진술이 있는데도….”라고 적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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