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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뻥]”韓정부, 北과 인권침해 공범“ 공무원 피살 반년, 유가족 절규

중앙일보 2021.03.20 06:00
  모레(21일)면 서해 앞 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지 꼭 6개월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유가족 대표인 피살자의 형 이래진씨는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사건 초기 정부는 피살자를 향해 월북 의도가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월북 프레임을 씌운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급기야 한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혐의 서한까지 받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뉴스뻥은 유가족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 예정인 사건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총상 이전에 피살자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사건의 진실을 유가족의 목소리로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의 형 이래진씨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 사건 직후 이슈가 커질 때는 벌벌 떨다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니 ‘나 몰라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니 조만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려고 한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늘 인권을 강조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등한시 한다. 이용만 하는 것 같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누구에겐 있어야 하고, 누구에겐 없어도 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군사·문화 등 세계 10위 국가지만 인권만 놓고 보면 후진국이다.”
대통령이 인권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인가.
“광복절이나 3·1절 축사를 보면 듣기 좋은 말은 잘 한다. 단 한명의 생명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공무원이 피살돼도 북한에 아무 말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발표(월북)를 국방부가 했다.”
 

피해자의 부인

대통령의 편지 후 달라진 게 있나. 
“대통령은 ‘아이들이 고통 겪지 않게 항상 함께 한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9살 딸은 아직도 아빠의 죽음을 모른다. 납골당이라도 있어야 돌아가셨다고 할 텐데. 법적으로 실종 상태라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정부가 어떻게 월북이라고 퍼뜨릴 수 있나. 우리도 기사 보고 알았다. 월북이 맞는다면 확실한 증거로 납득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면 어떻게 하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는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니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흐지부지 끝나가고 있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가 없는 것 같다. 높으신 분들에게 애들 아빠와 같은 일개 공무원은 하찮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딸린 가족도 함께 봐 달라. 피해자는 물론 유가족들의 인권까지 무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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