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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은 필로폰, 하사는 아예 대마 키웠다…군 침투한 마약

중앙일보 2021.03.18 17:25
군 내부에서 마약사범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강남 일대에서 288억원대 필로폰을 거래하던 재일교포 이모씨 등을 구속하고 공개한 필로폰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박종근 기자

군 내부에서 마약사범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강남 일대에서 288억원대 필로폰을 거래하던 재일교포 이모씨 등을 구속하고 공개한 필로폰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박종근 기자

군부대 내부에서 계급을 막론하고 마약 범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군에서 마약 예방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6~2020년)간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범죄는 총 59건으로 파악됐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8건이었던 마약 범죄는 2017년에는 4건, 2018년에는 13건, 2019년에는 24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10건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 중에는 병장 3명이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마약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육군 중령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에티졸람이 함유된 '데파스정'을 받아 복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밖에 해군 6급 군무원이 인터넷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거나 공군 대위가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과 로라제팜을 투약한 사례도 있다.
 
특히 지난해엔 육군 하사가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해 이를 투약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국방부검찰단은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되어 신분상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군 외 타관(민간 검찰)으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19년 4월 이후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SNS를 통한 마약접근이 쉬워져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군은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과 적발 시엄중 처벌, 마약사범에 대해 중독성 치료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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