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 차별 논란에…서울시 “이태원·8.15집회 때도 해”

중앙일보 2021.03.18 14:05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과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과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차별 논란이 빚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선별검사소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운영시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이달 17~31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미등록자 포함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서울시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6.3%로 지난해 11~12월(2.2%)의 3배에 가깝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내 동두천, 남양주 등에서 10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검사 의무화 배경을 밝혔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등 방역 취약 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어 “그동안 방역 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며 “이태원, 8·15 집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지역 방문자 전원 진단검사 명령을 시행했고 서울시 전 직원 진단검사도 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만 차별하는 행정명령이 아님을 밝혔다. 박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 4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덧붙였다. 
 
15일 부산시는 부산 동래구 온천2 재개발지역에서 외국인 고용 건설현장 이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17일 까지 부산지역 대규모 공공 및 민간공사장 19곳, 1,02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봉근 기자

15일 부산시는 부산 동래구 온천2 재개발지역에서 외국인 고용 건설현장 이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17일 까지 부산지역 대규모 공공 및 민간공사장 19곳, 1,02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봉근 기자

사무직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인 고용주다. 생산직뿐 아니라 대형 기업 등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주는 대상이 아니다. 박 국장은 “노동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검사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노동자는 6만여 명이다. 행정명령 시행 첫날인 17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4139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날 박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숙식 시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관계 부처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서울시도 함께 풀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 검사소에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로리 공원에 19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기간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곳에서 통역서비스를 운영하며 다누리콜센터(1577-1366),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 국가기관 콜센터에서도 24시간 통역을 지원한다. 진단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모두 무료이며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명이며,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는 골프 모임 관련 12명, 또 다른 지인 모임 16명 등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