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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2+2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

중앙일보 2021.03.18 00:43 종합 31면 지면보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지난 4년간 트럼프가 이끈 미국 행정부는 신뢰보다는 예측불허를, 숙고한 정책 발표보다는 트윗을 선호하면서 제도와 관료들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전통적인 미국식 국정운영기술로 회귀하는 모습은 특히 과정면에서 편안한 친숙함마저 들게 한다. 정책 자체는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과 방식은 이미 명확해 보인다. 그 예로 이번 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2+2(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연 것을 들 수 있다.  
 

장관 취임 첫 순방에 한·일 선택
동맹회복, 아시아 중시 기조 반영
SMA·북핵·쿼드 등 난제이지만
신뢰관계 구축의 새 출발점 돼야

미국의 신임 고위 각료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을 언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점은 초미의 관심사이자 큰 의미를 갖는다. 두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은 동맹회복과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순방 직후 돌아가는 길에는 미국의 수도도 중국의 수도도 아닌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이는 성가시고 복잡한 미·중 관계를 동맹관계의 맥락속에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전이라면 새 행정부의 신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해외순방을 도느라 이미 3월 중순에 수천마일의 항공마일리지를 쌓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면회의가 훨씬 더 어려워진 지금 그들의 해외순방은 더 큰 가치와 무게감을 갖는다.  
 
이번 순방에서 중요하지만 덜 주목받고 있는 점은 두 장관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역학관계를 확립하고 있는 임기 초반에 함께 해외순방을 나섰다는 점이다. 두 장관의 동행은 미국과 방문국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 국가안보조직 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2+2 회의는 팬데믹 이전에도 드문 일이었다. 복잡한 순방 일정 조율은 물론 실질적인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간 내부 조율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2 회의는 미국에게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나 협력국 사이에서만 열린다. 개최 사실만으로도 외교·안보·군사문제를 포괄하는 긴급의제가 존재하고 관계의 폭이 넓다는 신호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풍부한 아시아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는 이번 아시아순방은 수년간 진행된 군사화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조정하고 미국 외교와 국무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도 강화시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나는 국무부 동아시아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과 호주·일본 간의 2+2 회의는 이미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혀 있었다. 나는 두 번이나 공중 급유를 받아가며 워싱턴에서 멜버른까지 논스톱비행을 하는 등 두 차례 진행된 2+2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상급자들끼리 모이기 전 진행된 몇 번의 관계부처간 합동회의는 내 공직생활 중 가장 길었던 회의로도 기억된다. 우리는 거대한 미 관료제 내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한편 협력국과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나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들, 다가올 회의에서 다룰 새로운 의제들까지 바로 발표할 수 있는 결과물로 도출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협상을 준비했다.
 
한·미 2+2 회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 처음 열렸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함께 양국관계의 전략적 범위와 깊이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생기면서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첫번째 한·미 2+2 회의를 위해 방한한 2010년 7월은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 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래서 첫 회의에는 방어·억제·안심 등이 주요 이슈였다. 두 장관은 이미 한국 외교·국방장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만으로도 유용했지만 대중들에 대한 공개 메시지 또한 중요했다. 한·미 양국의 장관들은 최초로 판문점을 나란히 방문했고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쟁기념관도 들렀다.
 
이번 한·미 2+2 회의는 이 회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랫동안 곪아왔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하는 등 케케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중요한 의제들은 이뿐 만이 아니다. 바로 북한, 중국, 한·일 관계,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력체)와 다른 지역협의체의 역할, 기후변화부터 사이버 보안에 이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 및 지역적 노력 등에 대한 의제들 말이다.
 
나는 2010년에 ‘2+2는 첫번째다(Two Plus Two Equals a First)’라는 글을 썼다. 돌이켜 보면 그건 쉬운 일이었다. 이번 한·미 2+2 회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지정학적 변화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특별한 도전과제들을 함께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경청하고, 인적·제도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공통의 관심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좋은 시작은 절반의 완성 아닌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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