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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적폐는 '文 정부' 적폐"…특검ㆍ국조 투트랙 맹공

중앙일보 2021.03.17 11:43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거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자체 특검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강경 드라이브 배경엔 4ㆍ7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전 지역(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시흥, 광명, 과천, 안산 장상지구)의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정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청와대 소속 구성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직원과 3기 신도시 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광역ㆍ기초의원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세부 내용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공세에 나선 것은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 한정된 잘못’이란 야권의 자신감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적폐라는 건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새로운 출발이다. 이건 신적폐”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LH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넓히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조사를 MB, 박근혜까지 다 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때는 (부동산값이 떨어져) 투기할 일이 없었다. 그때 돈을 넣었으면 손해를 봤으니 (지금 정부와) 딱 대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먼저 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으면 여당의 의석수에 막혀 좌초됐을 일이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먼저 불을 지르면서 제 발등을 찍은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ㆍ7 재보선 공약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 문제를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국민의힘의 ‘10대 재보선 공약’의 1ㆍ2번이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세금 경감 방안을 담은 내용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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