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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피해보상길 열린다

중앙일보 2021.03.16 11:50
73년 만에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수형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사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 제71주년 4.3 추념식이 열리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부근에 동백꽃이 핀 가운데 희생자 유족이 찾아와 절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제71주년 4.3 추념식이 열리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부근에 동백꽃이 핀 가운데 희생자 유족이 찾아와 절하고 있다. [뉴시스]

2500명 수형인 명예회복 길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500명의 수형인의 명예회복길이 열린다. 특별재심 조항을 넣어,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기존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법 개정안 제16조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입법을 하기로 했다.
 
제주 4·3은 광복 이후인 1948년 4월 3일에 제주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다. 1947년 3월 1일을 맞아 기념 집회가 열렸고, 가두시위를 벌이던 중 어린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치여 다쳤다. 항의하던 민간인에게 경찰이 총을 발포했고, 6명이 사망했다. 이후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만5000명이 사망하고 3631명이 행방불명됐다. 당시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형인은 2500명에 달한다.  
 

73년만의 피해회복, 추가 조사 이뤄질까

이번 제주 4·3법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 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4·3 사건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회가 여·야 각 2인씩 4명을 추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별도 분과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국회 추천 4명이 포함되며 이 중 1명이 위원장이 된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보도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4.3 추념 행사에 참석한 것은 민 청장이 처음으로 민 청장은 "지난 역사를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4.3 추념 행사에 참석한 것은 민 청장이 처음으로 민 청장은 "지난 역사를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개정안에는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무'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은 “이번 4·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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