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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천거 시작에도…"'포스트 윤석열'은 답정너"

중앙일보 2021.03.15 12:31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반 사퇴를 촉발한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 때부터 '답은 정해졌다(답정너)'라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다.

 

박범계 예고한 대로 ‘전광석화 임명'할까

법무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총장 후보자 천거절차를 진행한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절차는 천거→추천→제청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 천거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1차로 추린다. 이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넘겨 받아 심사한 뒤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이다. 통상 이 기간은 약 2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경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경록 기자

 
다만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를 놓고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고 본인도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이력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란 가운데 비당연직 위원(4명) 중 1명인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이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차기 총장 후보자 면면은?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로 언급되는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조남관 대검 차장(56·24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같은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적임자란 측면에서다. 그러나 ‘김학의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가 정점으로 가면서 기소가 확실시 되는 점은 부담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뭉개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여 내부의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도 많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한동수 부장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올라 윤 전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데 앞장서는 등 대표적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라디오에 출현해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부장 역시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사 사찰 의혹’문건에 대한 조사‧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신분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총장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임명될 경우 전례 없는 인사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조남관 차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 팀장 등을 맡는 등 현 정권과 연이 깊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추·윤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쓴소리에도 앞장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얻는 대신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봉욱 전 대검 차장(56·19기)과 김오수(58·20기)·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였던 만큼, 이들을 임명할 경우 기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은 부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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