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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첨단기술 훔치는거 못 봐"···닥치는대로 기업 사는 中 막는다

중앙일보 2021.03.13 12:54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 [중앙포토]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 [중앙포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과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대결은 표면적으로는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Focus 인사이드]
美·中 군사 대결 광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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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투자 거부하며 견제

 
5세대 이동통신(5G)의 선두 기업이었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경제 및 기술 분야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앞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 확보를 막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첨단 소재와 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하청 또는 현지 생산기지로 이용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방력 발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군 현대화의 기반이 바로 중국의 경제력 발전과 기술력 발전이기 때문이다.
 

‘중국제조 2025’ 중국의 제조업 굴기 

 
이런 목표에서 나온 것이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Made in China) 2025’다. 중국제조 2025은 2025년을 1차 목표 시점으로 하고, 10년 주기로 목표를 상향하는 2045년을 목표로 삼은 ‘3단계 30년’ 장기 계획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한다. 중국제조 20205의 슬로건. [사진 melchers-china.com]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한다. 중국제조 20205의 슬로건. [사진 melchers-china.com]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른 중국보다 저렴한 동남아로의 공장 이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녹색 성장 산업의 부각 그리고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 등이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5대 중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9대 전략 임무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산하 기관들과 기업에 저우추취(走出去)라 불리는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사버리는 인수합병(M&A)에 집중한다.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8곳이나 된다. [사진 디펜스뉴스]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8곳이나 된다. [사진 디펜스뉴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공격적 투자를 통한 인수합병을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술 약탈로 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자국 기업 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에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강화로 대응한다.
 

미국, ‘중국 견제’ 투자 심사 강화

 
미국의 대응으로 2012년 오리건주의 풍력발전소, 2016년 독일 반도체 회사 악시트론의 미국 자회사, 2017년 반도체 회사 라티스, 그리고 2018년 퀄컴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2018년 10월 미국은 27개 중요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반드시 CFIUS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고삐를 죄고 있다. 더 나아가 2021년 1월에는 미국 투자가는 중국군이나 중국의 군산 복합체와 연계된 중국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터 시치는 항공기용 엔진을 생산한다. [사진 모터시치]

모터 시치는 항공기용 엔진을 생산한다. [사진 모터시치]

 
미국의 중국 옥죄기는 미국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 중국 업체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모터 시치를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모터 시치를 인수하려는 업체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다. 인수 조건대로 중국에 엔진 제작 공장이 세워진다면, 중국 항공산업의 약점이던 엔진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다.
 

유럽에서도 중국 견제

 
중국의 공격적 인수합병 저지는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로봇업체 쿠카의 각종 산업용 로봇. [사진 쿠카]

독일 로봇업체 쿠카의 각종 산업용 로봇. [사진 쿠카]

 
이 조치는 일반 기업체 외에 항만 등 기반시설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는 중국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나토 관계자도 도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에 투자한 중국 자본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켜야 하는 능력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첨단 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2016년 중국 가전 업체가 45억 달러에 산업로봇 업체 쿠카를 인수한 후 내부적으로 큰 반발을 샀다. 이후 규정을 정리했고, 2018년 중국 업체의 기계 장비 및 부품 업체인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비슷한 조치는 프랑스와 영국 등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감시 대상에 자신들의 동맹도 포함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4월 미국의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는 야시경용 영상증폭관 등을 생산하는 프랑스 기업 포토니스 인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허가하지 않자 대신 열영상 센서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FLIR 시스템을 인수했다.
 
미국과 유럽의 중국 자본에 대한 견제로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은 최근 크게 줄었다. 하지만, 중국이 노리는 첨단 기술 기업은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가 기술 유출의 쓴잔을 맛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자동차의 핵심 기술 유출이 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를 촉진하면서 기술 유출이나 기술 약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와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현호 군사칼럼니스트·밀리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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